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20.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152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3. 선고 2011누1982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3. 부산지방법원 2011.06.10 선고 2010구합2365 판결
남편으로부터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5년
4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4두9494 판결
[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2.1.(239),1879]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
1992년
1990년
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600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15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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